양파 담합에 기록적 벌금 17억6000만 페소… PCC, 6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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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양파 담합 제재
벌금 17억6000만 페소
2022년 양파값 폭등을 부른 담합에 필리핀경쟁위원회(PCC)가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요약
PCC는 수입·냉장·도매 유통에서 시장을 나눈 6개 업체와 임원에게 총 17억6000만 페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소매가는 kg당 800페소까지 올랐습니다.
무엇이 위법이었나
PCC 케네스 타나테 사무총장은 이들 업체가 양파 수입 허가의 약 50%를 사실상 통제하는 불법 시장 배분 구조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10월 1일 나왔고, 납부 기한은 16일까지입니다.
2023년 9월 법원 허가를 받은 압수수색에서 화물운송사 골든샤인이 다른 수입업자 명의로 허가를 신청하고, 화물을 톈롱 냉장창고로 모아 전국에 유통하는 방식이 드러났다고 PCC는 설명했습니다.
벌금 규모와 이후 절차
양파는 필수 생필품으로 분류돼 경쟁법에 따라 벌금이 3배로 적용됩니다. PCC는 이번 금액이 필리핀경쟁법 위반에 부과된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업체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PCC는 필요하면 법무부에 형사 고발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물가와 직결된 담합이라 교민 장바구니에도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출처 · The Philippine Star, Louella Desiderio, 2026-10-16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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