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C, 레딧·디스코드에 '필리핀 지사 설치' 24시간 시한 통보… 청소년 범죄 악용 강력 대응

필리핀 사이버범죄조정센터(CICC)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 레딧(Reddit)과 디스코드(Discord)를 향해 24시간 이내에 필리핀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번 강경 조치는 최근 필리핀 사우스 코타바토(South Cotabato) 지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후로 딥웹 및 온라인 자해·가스라이팅 조종 그룹인 '764' 등 극단주의 단체가 지목되면서 발단이 됐다. 해당 단체들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미성년자 포섭 및 범죄 교사의 창구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ICC 당국은 디스코드와 레딧 등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들이 필리핀 내에서 막대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적 관할권 밖에 위치해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수사 협조나 범죄 계정 차단이 지연되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플랫폼의 방관 속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온라인 자해 유도 및 강력 범죄 포섭 활동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24시간 내 현지 지사 설치 및 사이버 범죄 공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에 착수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요청 시한 내에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접속 차단 조치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국적 IT 기업들의 필리핀 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