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잡겠다” … 필리핀 DEPDev, 25년 계류 ‘국가 토지이용법’ 전격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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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POLICY BRIEFING | PHILIPPINES
“25년 계류 법안 끝낸다” … DEPDev, 국가 토지이용법(NLUA) 제정 강력 촉구
핵심 입법 대상
국가 토지이용법
25년간 의회 계류 중
입법 목적
식량 안보 확보
농지 무분별 전환 방지
주요 기대 효과
물가 안정 도모
식품 인플레이션 차단
📌 토지이용법 입법 안건 주요 요약
| 주관 부처 | 경제기획개발부 (DEPDev, 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
|---|---|
| 발언 주체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DEPDev 장관 |
| 추진 배경 | 식량 안보 위협, 높은 식품 인플레이션 및 농지의 무분별한 상업·주거지 용도 변경 문제 |
| 핵심 대응책 | 생산성 높은 우수 농지 보존, 관개 인프라 확대 투자, 국가차원의 통일된 토지 관리 체계 구축 |
- 25년 계류 법안 처리 요구: 발리사칸 장관은 식량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25년 이상 입법이 지연된 '국가 토지이용법(National Land Use Act)'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 농지 무단 전용 차단: 생산성이 뛰어난 우수 농지가 무분별하게 타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법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토 이용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수입 의존도 절감: 토지 관리 효율화 및 관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식량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현지 식품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Policy Impact Analysis
해당 입법이 완료되면 필리핀 내 부동산 개발 및 토지 용도 변경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업 인프라 관련 분야에는 신규 투자 기회가 창출되는 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절차가 엄격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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