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분별한 세무조사는 없다” … 필리핀 국세청장, 세제 개혁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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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OLICY & REGULATION | PHILIPPINES
멘도사 BIR 국장, 국내 기업 위한 '예측 불가능한' 세제 규정 개혁 약속
개혁 프레임워크
BIR DARES
공정·간소화·예측가능성
핵심 추진 과제
디지털 자동화
세무조사 재량권 축소
글로벌 조세 이슈
QDMTT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준수
📌 개혁 발표 주요 세부 요약
| 발표 주체 | 샤를리토 마틴 R. 멘도사 (Charlito Martin R. Mendoza) 필리핀 국세청(BIR) 국장 및 수석 간부진 |
|---|---|
| 발표 계기 | 주필리핀 유럽상공회의소(ECCP) 조세 포럼 (ECCP Tax Forum) 참석 연설 |
| 개혁 아젠다 | BIR DARES Agenda: 공정성(Fairness), 간소화(Simplicit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중심 |
| 글로벌 이슈 |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기준에 따른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 초기 집행 단계 논의 |
- 규정 불확실성 해소: 멘도사 국장은 엄격한 규정보다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세정 행정이 기업 활동에 더 큰 걸림돌이라 지적하며, 규정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 세무조사 방식 체질 개선: 일상적 기업 운영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대신, 실제 탈세 및 준수 위험이 높은 영역에 감사를 집중하고 관료의 재량권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자동화 전환: 핵심 세무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서류 절차와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세무 거래 전반의 투명성을 대폭 상향시킵니다.
- 민관 협력 및 글로벌 기준 적용: 민간 민원과 규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QDMTT 등 국제 조세 기준 도입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Business & Tax Strategy Impact
ECCP 포럼에서 명시된 BIR DARES 아젠다 및 QDMTT 가이드라인 논의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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